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완벽 가이드 홈택스·세무서·부가세·종소세 필수 체크리스트
"사업 접었는데 폐업신고 안 하면 매년 세금 폭탄 맞는다?"
"폐업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나와?"
개인사업자 폐업 시 가장 많이 놓치는 7가지 실수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대 신고 마감일을 전문가 입장에서 완벽 정리했습니다.
"폐업 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나와?"
개인사업자 폐업 시 가장 많이 놓치는 7가지 실수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대 신고 마감일을 전문가 입장에서 완벽 정리했습니다.
1.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2가지 방법
| 방법 | 장소/접속 | 필요서류 | 소요시간 | 장점 | 단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. 세무서 방문 (전통 방식) | 가까운 세무서 | - 사업자등록증 원본 - 폐업신고서 (국세청 홈페이지) - OR 부가세 확정신고서 | 30분~1시간 | 즉시 완료 직원 상담 | 이동시간 필요 |
| 2. 홈택스 (추천 1위) | hometax.go.kr | -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OK 메뉴: 신청/제출 → 사업자등록 → 폐업신고 | 5분 | 집에서 즉시 전자문서 발급 | - |
2. 폐업신고 안하거나 제 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7가지 치명적 불이익
| 이익 | 내용 | 실제 피해액 |
|---|---|---|
| 1위 가산세 | 무신고 20% + 지연 0.022%×일수 | 연 400만원↑ |
| 명의대여 | 새 사업자 번호 사용 시 처벌 | 5년 징역 가능 |
| 면허세 | 매년 자동 부과 | 연 50~100만원 |
| 보험료 | 국민연금·건강보험 과납부 | 연 1,000만원↑ |
| 등기 잔존 | 사업자 정보 미말소 | 임대 분쟁 |
실제 사례
연 부가세 1,000만원 체납 → 1년 후 총 1,400만원 납부
3.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상세 가이드
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 후 첫 번째 필수 관문입니다. 마감일 놓치면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니 주의하세요!
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핵심 5가지
1. 신고·납부 마감일
- 폐업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
- 2026.3.15 폐업 → 4.25(월)까지 필수
- 지연 시 : 무신고가산세 20% + 일 0.022%
2. 신고 대상 기간
| 과세기간 | 신고대상 |
|---|---|
| 1기 중 폐업 | 1.1 ~ 폐업일 |
| 2기 중 폐업 | 7.1 ~ 폐업일 |
3. 홈택스 신고 방법 (5분 완성)
- hometax.go.kr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
- [정기신고(폐업확정)] 클릭
- 과세기간·사업자번호 자동입력
- 매출·매입 실적 입력
- [신고서 작성] → 전송 → 완료
4. 재고·고정자산 부가세 (잔존재화)
| 자산유형 | 계산법 | 예시 |
|---|---|---|
| 재고상품 (완제품·원자재 등) | 시가 × 10% | 재고 1억원 → 부가세 1,000만원 |
| 건물 | 취득가액 × (1 - 5% × 경과년수) | 5억원(5년차) 5억 × (1-0.25) = 3.75억원 |
| 기계·차량 | 취득가액 × (1 - 25% × 경과년수) | 5천만원(2년차) 5천 × (1-0.5) = 2,500만원 |
5. 사업포괄양도 특례
- 사업자 변경 + 경영권 양도
- 부가세 면제
- 양도양수계약서 제출
- 양수인이 책임 승계
4.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폐업 확정신고 완벽 가이드
개인사업자 폐업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.
신고 시기
- 다음해 5월 1일~31일 (폐업 다음해)
- 대상 : 당해연도 1.1 ~ 폐업일 소득
신고 대상 및 방법 정리표
| 상황 | 신고내용 | 계산법 | 주의사항 |
|---|---|---|---|
| 장부기장 사업자 | 총수입 - 필요경비 | 실제 장부대로 | 폐업 후 비용 제한적 인정 |
| 기준경비율 | 소득금액 적은 쪽 선택 1) 수입 - 주요경비 - (수입×기준율) 2) {수입×(1-단순율)}×배율 | 주요경비 증빙 필수 | 매입·임대·인건비 증빙 |
| 단순경비율 | 수입 × (1-단순경비율) | 증빙 불필요 | 영세사업자 전용 |
종합소득세 폐업신고 실무 정리표
| 항목 | 내용 | 실제 사례 |
|---|---|---|
| 신고시기 | 다음해 5.1~5.31 2026.6.15 폐업 → 2027.5월 신고 | 대상: 2026.1.1~6.15 실적 |
| 계산 | 수입 5,000만원 - 경비 4,000만원 = 사업소득 1,000만원 과세 | 종소세 약 150만원 예상 |
| 폐업 특칙 | 1. 중간예납 공제 2. 폐업 후 비용 제한적 인정 3. 재고처분 → 처분연도 수입 4. 기타소득 합산신고 | 중간예납 50만원 → 차감 |
| 홈택스 3단계 | 1. 정기신고 → 종합소득세 2. 사업소득 → "폐업" 체크 3. 수입·경비 → 전송 | 3분 소요 |
핵심 주의사항
| 실수 | 결과 |
|---|---|
| 신고 생략 | 추징 + 가산세 40% |
| 적자 신고 | 불이익 ZERO |
| 무실적 신고 | 1분 처리 완료 |
실무 팁
"수입 0원, 경비 0원" 무실적 신고 → 가산세 걱정 없이 깔끔 종료
5. 인허가 업종별 별도 폐업신고
세무서 동시 처리 가능 (8개 업종)
- 음식점영업
- 세탁업
- 미용실
- PC방·노래방
- 약국
- 숙박시설
- 통신판매업
- 일반서비스업
별도 폐업신고 필수 (5개 기관)
- 건축물대장 (건축·토목)
- 보건소 (수의사·치과의사)
- 시도청 (학원·교습소)
- 소방서 (위험물취급)
- 지자체 (폐기물운반)
6. 2026년 폐업 완벽 체크리스트
- 홈택스 폐업신고 (5분)
- 부가세 확정신고 (25일내)
- 인허가 폐업신고 (업종별)
- 종소세 확정신고 (다음해5월)
- 폐업사실증명원 발급
-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
